두 대통령, 하나의 길: 2022년과 그 이후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로드맵

편집: 수 미 테리 박사(Dr. Sue Mi Terry)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21세기를 위한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이룰 역사적인 기회가 놓여 있다.

“두 대통령, 하나의 길: 2022년과 그 이후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로드맵(Two Presidents, One Agenda: A Blueprint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the 2020s and Beyond)”은 두 동맹국이 향후 직면할 가장 중요한 안보 및 경제적 과제와 기회들에 대해 저자들이 양국 대통령에게 제언하고자 하는 구체적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부분은 동북아시아의 변화하는 지정학적 상황을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 경제 및 무역 사안을 다루면서, 총 12개에 걸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전략 지정학적, 경제적 사안들에 관해 한국 전문가 1명과 미국 전문가 1명이 각국의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보다 협소한 의제에 대해서는 한국 또는 미국의 전문가 1명이 제언을 제공한다. 이 책의 모든 저자는 높은 학업적 성취를 이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저자가 공직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국제 환경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있는 여러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양자 관계 및 양국이 직면한 공동 과제에 대해 “일상적으로(business as usual)” 대응할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이처럼 무수히 많은 과제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 정책 입안자들 및 학자들의 구체적이면서도 혁신적이고, 행동 가능한 제언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양국 정부 모두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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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사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 전 국무부 부장관

서문

수 미 테리(Sue Mi Terry), 우드로 윌슨 센터(Wilson Center), 아시아 프로그램 소장 겸 한국역사 공공정책센터 소장

제1장 전략 지정학 및 안보

1. 두 가지 과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정부는 어떻게 동맹을 강화할 것인가 ?

에이브러햄 덴마크(Abraham M. Denmark), 우드로 윌슨 센터(Wilson Center), 부회장 겸 연구 소장

2. 한국과 미·중 관계: 우선 과제로서의 “간극 줄이기”

정재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3.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대북 정책

빅터 차(Victor Cha),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부대표 겸 한국 석좌; 조지타운 대학교, 부학장 겸 교수

4.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의 관점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5. 한미일 3자 관계: 신뢰 재구축과 협력 강화

셰일라 스미스(Sheila A. Smith),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아시아태평양 연구 담당 선임 연구원

6.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한·미·일 삼자 관계 재 구축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교수

7.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국 외교 정책과 동북아 안보에 대한 시사점

앤드루 여(Andrew Yeo),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 Institution), 선임 연구원 겸 동아시아 정책연구 센터의 SK-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 석좌

8. 우크라이나 위기: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윤영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9. 전략지정학적 불확실성 시대의 포괄적 한미동맹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

10.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래의 한미동맹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제2장 무역, 기술, 뉴 프론티어

11. 한미 무역: 양자 중심에서 지역/다자 중심으로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부소장

12. WTO 체제를 넘어서: 국제 및 지역 무역체제 강화 방안

박태호,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전 통상교섭본부장

13. 한미 기술 협력 증진: 새 정부의 기회와 과제

매튜 굿먼(Matthew P. Goodman),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부대표 겸 경제 프로그램 국장

14. 기술 및 공급망 안정성: 한미 협력의 기회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 부원장, 현 선임연구위원

15.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증진

오미연,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대학원(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한국학 소장 겸 주임교수

16. 한미 원자력 협력의 도전과 과제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한국핵정책회, 회장

17.  한미 에너지 협력의 미래: 에너지 안보 유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

클라라 길리스피(Clara Gillispie), 국가 아시아 문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선임 자문관

18. 한미 사이버 보안 협력 증진

아담 시걸 (Adam Segal),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신흥 기술 및 국가 안보 리프먼 (Lipman) 석좌 겸 디지털·사이버공간 정책 프로그램 담당

19. 공중보건 영역의 한미 관계: 한미 보건안보 협력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